대한민국의 미래 국가비젼 <정의로운 복지국가>



9월7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정의로운 복지국가>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천정배 의원의 정치구상을 밝힌 <정의로운 복지국가> 출판기념회가 9월7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정권은 불의와 탐욕의 집단으로, '정의'를 철저히 짓밟아,  대한민국이 극소수 특권세력의 탐욕의 놀이터가 되는 동안 서민․중산층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을 잠식시키고 '토건족'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렇기때문에 "'정의'라는 주제를 주목한다.

천정배 의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민주당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 국가비젼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부의 양극화 문제와 시장권력의 패권구조를 해소하고, 이미 이들의 포로가 되어버린 국가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시장권력이 비대화되었다"며 "재벌, 족벌언론 등 시장권력이 정치와 사회 영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비대화되어 있으며,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시장권력을 제어하는 고삐를 완전히 풀어놓고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정글사회를 만들려는 시장근본주의는 이명박정권에 의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시장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제어하려는 민주당의 의지와 역량은 김대중 전 대통령시절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고 진단한다.



                                                 지난 9월1일, 트위터들과 대화하는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민주당마저 시장근본주의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이명박정권의 친재벌 정책이 양극화와 민생 불안을 한층 심화시킨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사회경제적 이해와 요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진보개혁진영은 민주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력이 아니라 반사이익으로 승리했다"며 "과감하게 변화하고 대담하게 쇄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여의도에서 현장으로'의 기치를  내걸고 민생 현장과 민주주의의 광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과감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천, 둘째, 당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 셋째,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범야권의 연합정치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 넷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시대에 적극 호응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라며 "민주당부터 먼저 기득권을 내놓는 용기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7장에 걸쳐 제시하는데, 1장에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정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실천전략 제시, 2장에서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기인 시장권력의 비대화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과 '합의제 민주주의'로 시스템 개혁 주장, 3장에서는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4장에서는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복지지향형 사회로 전환과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 제시, 제5장은 '다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인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설명, 제6-7장은 남북관계와 아시아시대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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