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질의]한국관광공사 "‘한강크루즈’ 띄우는 이유, 신규 카지노 사업 때문(?)"




291회 임시회 한국관광공사 질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2010. 6. 21)

 


‘한강크루즈’ 띄우는 이유, 신규 카지노 사업 때문(?)


1. 서울시, 한강운하 추진 강행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하고 또 다시 한강운하, 지천운하 사업을 강행


☞ 6월 11일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맡을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공고


☞ 3월부터는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가운데 교각 철거 작업에 본격 돌입


<한강운하 관련 사업 개요>

 

한강운하

지천운하

양화대교

공사이름

서해연결 주운기반 공사

한강지천 뱃길조성 사업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공사기간

2007~2030년

2009~2012년

2010~2011년

공사내용

김포~용산 사이에 길이 15㎞, 폭 50m, 깊이 6.5m 주운수로 조성. 여의도 터미널(~2012년), 용산 국제터미널(~2016년) 건설

중랑천(한강 합류부~군자교), 안양천(한강 합류부~고척동 돔구장)에 폭 40m, 수심 2m, 길이 12㎞의 뱃길 조성

기존 교량 일부 철거 및 길이 112m, 폭 46m(8차로)의 아치형 교량 신설

공사비

3000억원

2440억원

582억원


-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한강공원 둔치 3540㎡와 한강수역 36만7250㎡ 등 모두 37만790㎡(11만평)를 무역항만(서울항)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 서울항은 연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국제무역항

☞ 서울을 중국 등 동북아 주요 연안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수상․관광도시로 육성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증대한다는 계획


☞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오고가는 한강크루즈는 ‘거대하다’는 크루즈의 고정관념을 깨고 5000톤급(탑승인원 100~120명)을 예상하고 있음

  ※크루즈선의 세계 평균은 7만톤(탑승인원 1000명), 세계최대 크루즈선(STX 오아시스)은 22만톤(탑승인원 8500명). 한-중을 오고가는 국제여객선의 경우 최대 탑승인원은 730여명


2. 이참 사장과 한강운하-카지노 사업 ‘인연’


- 이참 사장은 한반도 대운하 열혈 찬성론자.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


☞ 강남 소망교회 신자로 이명박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


☞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거느린 하이원리조트 대표이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의 최영 사장


☞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총괄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권오남 사장은 고려대를 나와 서울시 전략산업지원기관인 서울산업통산진흥원 대표이사를 역임


-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이참 사장의 신념


☞ <신동아> 인터뷰 내용 : “우리나라의 외국인 대상 카지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카지노를 등한시하던 일본이나 싱가포르조차 앞 다투어 카지노 산업을 도입하는 추세다.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 건설 등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이는 카지노 산업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쟁국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부작용 방지장치를 두는 가운데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카지노는 외래객 유치와 관광산업 성장에 한몫할 수 있다고 본다.”

3. 문화부․관광공사의 크루즈 활성화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월 작성한 ‘2010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크루즈 200편, 관광객 3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


☞ 관광공사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미래지향적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 크루즈관광 활성화(15만명 유치)를 꾀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크루즈관광 해외홍보 △한-일 공동 국제크루즈 선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 팸투어 △지자체 공동 크루즈관광 전문가이드 양성 지원 △선상 출입국 심사 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 문화부와 관광공사의 계획 가운데 특이한 점은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해상 크루즈 카지노 허용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점


☞ 문화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선사에게 공해상 크루즈사업 허가(국토해양부) 때 카지노영업을 허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공해상 카지노 영업 허용 여부 등의 정책적 판단과 유권해석을 문의

    ※공해상 크루즈 : 특정한 기항지에 도착하지 않고 공해상에서 활동하다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크루즈 프로그램을 말함(예: 평택-공해-평택)


☞ 결론적으로, △공해상 크루즈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으로 볼 수 없어 카지노 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가 공해상 크루즈를 허가할 경우 외국인 사업자가 카지노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우리 정부가 제재할 수 없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내국인의 이용가능성이 큰 만큼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잠정결론


☞ 그러면서 문화부는 관광진흥법 21조에 의거, 여객선 카지노(외국인 전용)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국제여객선 안에 할 수 있으며, 여객선 규모, 외국인 수송실적 등을 고려해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


<질의1>

이참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한강운하, 지천운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질의2>

정부발표와 서울시 추진 내역을 보면 한강에 5000톤급 미니 크루즈를 띄워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운하, 한강운하, 그리고 지천까지 이들을 데려왔을 때 주요 관광상품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

 

<질의3>

며칠 동안 배 안에 있어야 하는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선상 카지노’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설’이 아니라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참 사장은 선상 카지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질의4>

문화부와 관광공사의 계획을 보면, 결론적으로 △외국선사가 아닌 국내선사가 운영권을 가진 △공해상 크루즈가 아닌 국제여객선 규모의 미니크루즈에선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다는 추론이 도출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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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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